5차 재난지원금 대상, 국민위로금 (위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국민 위로금 위로지원금 지급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 파악이 어렵고 세금도 내지 않는 노점상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큰 편인데요. 또한 일반 근로자와 농민 등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계층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선별지급을 할 바엔 국민 위로 지원금 보편지급을 하는게 낫겠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로지원금, 위로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언급한 후로 이에 대한 지급 시기, 규모와 방식이 어떤식으로 구체화될지 계속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 위로금'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온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히 지급이 될 것이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 방식이나 지급 방삭에 대해 이야기 된 것은 없지만 작년 보편 지급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원되었던 재난지원금은 14조 3000억원의 규모로 1인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이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지급이 될 것이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보편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상의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을 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이고, 국가빚이 1000조원에 거의 다다른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찬반 입장이 극명히 나뉘고 있어서 지급이 확실 시 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급이 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은 최소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되고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시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 국민위로금은 언제쯤 지급이 가능할까요? 올해 안에 코로나 종식이 가능하긴 한 걸까요?

 

현재 상황으로는 1월 초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최근 다시 세계 코로나19 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뉴스(2021/3/2)를 보면 WHO 마이크 라이언 긴급대응팀장은 올해 말까지 다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르고 비현실적. 우리가 영리하게 대응한다면 입원과 사망, 그리고 팬데믹과 관련된 비극을 끝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고 1일 경고했다.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제발 내 말을 잘 좀 들어 달라”며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는 그동안 힘겹게 구축해 놓은 방역망이 완전히 무너질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CDC는 최근 미국 내 확진자 수가 일주일 전에 비해 2%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사망자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해 하루 2000명에 이른다. 월런스키 국장은 이 수치들이 코로나19 재확산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여러 주에서 강력했던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는 보고는 우려스럽다”고 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인구의 54%가 한 차례 이상 코로나 백신을 맞은 상태이고, 지난달 하순부터 봉쇄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는데,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례까 늘어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4천명대로 올라섰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백신을 접종했다고 방역이 느슨해지만 언제든 다시 재확산에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이라 아직 코로나종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엔 이른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을 띤 국민위로금, 국민 위로지원금의 지급은 아직 먼 이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게 마음이 편할 같습니다.  이상으로 5차 재난기금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