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법인택시 기사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얼마?

개인택시,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얼마나 나올까요? 기왕 받는거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정해진 금액이 있으니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2월 28일 4차 재난지원금애 대한 가닥이 잡혔습니다. 고위당정청 추경,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바탕이 된 원칙은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입니다. 

 

이번 주 안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심사해서 3월 이내로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기정예산(본예산)을 포함한 19조 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합의하고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함. 

 

 

이번 4차 재난기본소득에 확대된 대상은 노점상과 법인택시 기사, 생계가 어려운 대학생 , 일부 일용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등입니다. 이들에게 재난기금을 50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사에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지급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개인택시 기사도 4차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지난 정부3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에 포함되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받을 수 있을것이고, 법인택시 기사는 개인택시와 다른 분류로 지급을 받을걸로 예상됩니다. 

 

신청도 3차와 마찬가지로 따로, 다른 방법으로 하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차 때와 마찬가지로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 법인은 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 공고에 따라 신청할 것 같네요.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은 50만원씩 지급이 되고, 개인 택시기사는 소상공인 기준에 따라서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여 금액을 차등지급하는데 지난 3차에 비해서 금액이 늘어나는걸로 보면 된다고 하네요. 정확한 금액은 언급된 기사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위 표를 참고하면 최소 100만원은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은 정보공유를 위해서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난 3차지원금 때도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기사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의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개선되는 것 없는 것 같아 아쉬운 분들도 계실겁니다. 1차 재난기금은 개인택시기사에게만 10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구요. 지자체에 따라서 추가로 주는 곳도 있었지만 아닌 곳도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네요.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사가 얼마전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아래는 지난 3차 지원금 관련 자료입니다. 

 

 

 

 

 

 

 

법인택시, 개인택시 택시기사 분들 모두 힘드신 시기를 보내고 계실텐데 재난기본소득 받으셔서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어제 고위당정청협의회 논의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 

이 세가지 큰 틀로 구성하여 민생 현장의 지원요구에 맞는 맞춤형 피해지원 사업을 촘촘히 반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021년 추경 편성광, 기정예산 지원패키지 2개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총 19.5조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지원금 주는건 좋은데 앞으로의 세금이 걱정이네요. 국채금리도 인상된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로 경제공부 아주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