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나온 후로 대상을 어디까지 지급할 것인지, 금액은 얼마를 지급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2차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늘리기 쉽지 않으며, 소득하위 80%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득하위 80% 기준은 1인가구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아 맞벌이 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준 하위 80%라고 했을 때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직장가의자의 경우 하위 70%대에서 끊기고, 지역가입자는 하위 80%를 넘어도 포함이 되어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 불만이 더욱 고조된 것 같습니다. 

당정간 논의가 끊이지 않았던 가운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재난지원금 대상을 최소 90%이상 확대해야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를 늘려야 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면 전국민 지급이 될 것이고, 합의가 되지 않아도 최소 90%+α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의 하위 90%+α 수준으로 지급 대상을 넓힌다고 하더라도 대상하는 선별하는데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경계에 있는 국민들의 불만도 커질 것이라며 전국민 지급에 대한 입장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12일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만찬 회동을 통해서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을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을 통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 지급하기로 논의를 마쳤으며 지급 금액, 시기,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방역대책 완화에 맞춰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환영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부적절한 합의라는 뜻을 내보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백신처럼 기쁜 소식, 두 분 대표의 정치적 결단에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가뜪이나 메마른 민생의 저수지에 시원한 물줄기를 대는 일과도 같다. 정부 역시 국회 움직임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길 희망한다."라고 밝습니다.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는 "당 대표끼리 합의했다지만 방역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으며, 정세균 전 총리는 "여야 대표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에 합의해야지 왜 엉뚱한 합의를 하느냐, 재난지원금 합의는 하더라도 방역 상황이 조금 안정된 후에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 국회 예결특위의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추경안은 크게 변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야 모두 전국민 지급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기에 어떻게 설득하여 진행하느냐를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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