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지급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보급으로 인하여 사망률은 많이 낮아졌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재난지원금을 추가하는데 그 내용을 지난 24일 발표하였습니다. 확정안은 아니지만 대략 윤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었는데 대상을 일부 수정하여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합니다. 아래 대상 및 금액, 지급시기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보편지급이 아닌 소득하위 80%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협의점을 찾아 결정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소득하위 80% 기준에 우리 가정이 포함되는지 궁금하시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소득하위 80% 기준 표를 첨부해드리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금액 확인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가구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지급하여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6인 150만원...
3. 지급 방식
지역화폐 및 현금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금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국민 소비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2분기보다 3분기 소비금액이 더 많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대형마트 등 소비는 제한된다고 하니 추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지급 시기
9월 중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으로 하는 지원은 그 전에 이루어질 듯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진행 및 결정되는 사항은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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