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불가피하게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정확히 언제쯤이 될까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목적으로 전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전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추석 기간 전을 지급시기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추석은 9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언급을 했지만 아직 대상이 전국민을 위한 보편지급인지, 아니면 선별지급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패키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추경 규모가 30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상반된 의견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5차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21대 총선 때와 비슷하게 재난지원금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대선을 위한 지원금이 아닌 국민위로금 및 소비 진작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지난 2월에 이낙연 전 당대표와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전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추석 전후가 지급시기가 될 것인가,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11월이 될 것인가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또 어떤 의견은 이르면 여름 휴가철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급 예정 금액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가구 100만원까지 지급을 했었지만 이번에 보편지급으로 지급을 할 경우 가구원이 아닌 개인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급 단가를 높일 경우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야하는데, 그럴 경우 슈퍼 추경이 필요하므로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금액까지 늘리는건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명확히 정해진 사항이 없으니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지는대로 정리하여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금융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찾아가라고 하는 잠자는 돈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니 시간 되실 때 바로 조회해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숨은 보험금의 경우 안 찾아간 돈이 무려 11조원으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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