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결과, 재판 전망? 사전심의 내용

 

리플 소송 결과, 재판 전망?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재판 전인데도.... 리플 소송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시세가 또 상승하는거 보면 참 신기한 코인의 세계네요.(22일 기준 / 아래 23일 사전 심의 내용 추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기준 리플은 23일 당일고가 777, 당일저가 590. 23일 오전2시 현재 655에 거래 중입니다. 리플은 지난해 800원대를 넘나들며 거래되던 중 작년 말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피소되면서 300원대로 시세가 내려가게 되엇습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워회는 가상자산이 아닌 증권이라고 해석하고 리플 최고경영자와 공동설립자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서 13억달러를 챙겼다며 연방법원에 제소를 하게됩니다.

 

리플이 공개한 답변에 따르면 공동창업자 크리스라슨과 최고경영자인 갈링하우스는 리플 가격을 조작했고, 이를 통해서 부당이익을 취했으며, 판매로 얻게된 이익을 반환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리플만 빨간불?

 

 

 

 

리플 소송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한국시간 기준으로 2021/2/23 새벽 2시쯤 첫 사전심의의 결과가 나올거라고 봅니다.

 

 

2월 22일은 Pretrial Conference(사전심의 / 사전재판) 은 모든 당사자가 필요한 경우 재판을 진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SEC 태도가 매우 강한 입장이라서 리플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은데요. 반면에 미등록 증권 거래라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제기되면서 리플 시세가 오르락 내리락하는데 투자자들도 더 더이상의 악재는 없는게 호재이다. vs 소송은 리플이 질 수 밖에 없다라며 양분화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쟁점은 증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과 XRP와 피고가 분리될 것인가 ( 물러날 것인가 ) 아닐까 싶습니다.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리플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심의는 3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는 판사1, 리플측 변호사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2 이고 각자의 의견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판사는 증건거래위원회 측과 리플 측 변호 변론을 듣고 제출서류를 심의 진행하겠다고 하며 사전심의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선 결과는 합의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진행 상황을 쭉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소송은 워낙 길게 진행되기 때고 소송 결과 가 단번에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기간 내에서도 리플 시세는 어떻게 형성될지 궁금한 건 사실이네요. 

 

누구에게는 호재일수도, 누구에게는 악재일 수도 있는 상황. 평범하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하니 들어가실 분은 잘 알아보고 신중히 들어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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